뉴스 > 사회
칠곡군선관위, 예산확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A씨 등 고발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에 있어 예비후보자홍보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확보 실적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024. 2. 28. 칠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르면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고발을 원칙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8일 
- Copyrights ⓒ밝은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제호 : 밝은미래신문 /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72, 2층 / 지사 :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표전화 : 010-3535-9806 / 팩스 : 054)435-5522
등록번호 : 경북아, 00533 / 등록일 : 2019년 4월 20일 / 발행인 : 최강식 / 편집인 : 최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숙 / mail : mr2600@naver.com
밝은미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밝은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