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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활용 방안 준비 촉구
김천시의회 이승우 의원은 5월 12일(금) 열린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활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의원은 서두에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기관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출생률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른바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은데, 김천시에는 원아 수 감소로 폐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62.5%에 이르며 대부분이 다른 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안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실 국공립어린이집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완화가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는 등 제도 변경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이승우 의원은 “김천시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2층 계단을 위험하게 이용하시지 않도록 1층의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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