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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교육감 당선인들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 반대” 한 목소리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개최
▶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추대
▶ 재정당국의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에 대한 교육감 당선인 성명서 발표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6월 15일(월)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향후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아울러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하였다.
□ 먼저, 제10대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매우 뜻깊고 설레는 자리”라며, “제10대 교육감협의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11대 협의회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의회가 그동안 추구해 온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동반자적 가치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어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감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에서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재정당국의 일방적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교육감 당선인 성명서]
ㅣ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것!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도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 현장을 책임질 첫 책무로서, 다음과 같이 엄중한 입장을 밝힌다.
1. 교육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에 교육계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이자,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 온 사회적 약속이다.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이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 번 없이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다. 무엇이 바뀌는지,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없다.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돌봄과 안전, 디지털·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이며, 저출생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3.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금 고갈과 교육세의 타 용도 이관, 관련 법령의 일몰 등이 누적되며 교육 현장은 점점 더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이고 있다.
“곳간이 넘친다”는 진단은 현장의 실상과 거리가 멀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채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규정하며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은, 숫자에 가려진 교육 현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교육에 쓰는 돈을 아끼는 나라는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4. 이에 우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
우리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분명한 인식 아래,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6월 1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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