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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건너 불구경. 불어난 나랏빚과 미래세대 부담 외면하는 경제사령탑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 줄이기 위한, 재정준칙 마련 시급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이는 홍 부총리가 최근 페이스북에 국가채무 급증 현상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서, 포퓰리즘 지적을 받아온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반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불어난 나랏빚을 다음 세대로 떠넘긴다’며 차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용어로 공격하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자화자찬과 핑계로 도배된 경제사령탑의 글에서는, 크게 불어난 나라빚과 이를 억지로 떠안게 된 미래세대들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국가수입은 22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어든 반면, 지출은 316조원에 달하며 31조4천억원이 늘어나 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크게 증가했다. 국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8월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540만원으로, 올 연말에는 164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아가 2028년에는 287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나라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간다.
객관적 데이터들이 현 경제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사령탑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자신만이 알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권의 정책을 칭송하며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 정권이 아닌 국가재정과 민생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 국민들은 이미 그에 대한 기대를 접었는지도 모른다.
경제사령탑은 믿을 수 없다. 법과 원칙을 통해 국가재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미 국회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한 재정준칙에 대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한 재정만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
최강식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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