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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없는 비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강력한 대응조치 취할 것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 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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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김천시선거구에 출마한 이상영 후보가 국회와 정당의 예산 조정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본 후보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 예산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백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없는 지속적 비방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로 구분되며,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들은 각 권역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담당 권역을 배분하고 예산 조정과 확보의 책임을 지운다.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권역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상대당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조정·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은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의 첫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였고, 보수의 중심인 대구경북은 필수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당초 예산요청액과 비교했을 때,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예산이 삭감될 정도였고 ‘대구경북 패싱, 대구경북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본 후보에게는 경북지역 예산을 조정·확보하는 역할이 맡겨졌다. 본 후보는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협의를 하고,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결국 경북지역 국비예산을 3,952억원 증액 확보했다. 이는 경북의 역대 최대 국회 증액이었다. 김천시 국비예산도 전년보다 약 600억원 늘어난 3,204억원을 확보했다. 도로·철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41억원 증액되었다.
예산 조정과정에서 기획재정부 후배인 이 모 과장과 경북지역 예산에 대한 협의를 카카오톡으로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이상영 후보에게 잘못 전달되었고, 이 후보는 예산 시스템도 전혀 모르면서 본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만 하고 있다.
본 호부는 이상영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없는 비방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 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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