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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 입력 : 2019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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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3(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 국토의 관리와 경영을 위한 국토정책 전환
-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 추진
-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
6가지 발전전략에 나타난 5차 계획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③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한다.
④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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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신문 기자 / bmnews@bmnews.kr 입력 : 2019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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