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 회담에서 나온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합의’와 관련,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의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섰다.
지난해 5월 이철우 도지사와 히라이 신지 일본 돗토리현 지사 간 “저출생 극복에 적극 협력하자”라는 전화 통화를 계기로 경북도는 일본에 저출생 극복 특사단을 파견해 일본 인구 증가 지역 사례 연구와 일본 일자리 편의점 도입 등 저출생 극복 우수 정책을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23일 한일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서 저출생과 전쟁 한일 지자체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경북도의 한일 지자체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은 ①협력 채널 구축, 정책 발굴, 공동 선언 추진 등 지자체 차원의 협력 모델 발굴‧시행과 ②협력 기구 제안, 국가 지원 요청, 지자체 참여 건의 등 정부에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게 두 축이다.
지자체 차원의 협력 모델 발굴·시행 주요 내용은 ▵(협력 채널 구축) 경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을 정례화하고 ▵(정책 발굴) 한일 지자체 저출생 극복 공동 대응 세미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그룹을 가동해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에 정책 제안 ▵(공동 선언 추진)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위한 경북도‧돗토리현 공동 선언 추진 등이다.
정부에 협력 방안 제안 주요 내용은 ▵(협력 기구 제안) 한일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을 총괄하고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할 가칭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경북 설립 ▵(국가 지원 요청) 국제포럼, 세미나, 공동 연구 등을 통한 정책 제안 및 국비 지원 요청 ▵(지자체 참여 건의) 한일 당국 간 추진하는 사회문제 공동 대응 협의체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참여 건의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와 돗토리현은 2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제1회 경상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일본 돗토리현 부지사, 아이 가정 부장, 육아 왕국 과장 등 돗토리현 특사단이 참석해 한일 지자체 간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은 일본 지자체를 연구해 왔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일 지자체 협력을 잘 이끌어 가겠다”며
“한일 두 정상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합의를 환영하며 협의체 구성 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입력 : 2025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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